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 국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비거주자 계좌’라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생활자, 원격근무자, 디지털 노마드 등 비거주자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 계좌 개설 조건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란 누구인가?
‘비거주자’는 국세청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주로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내국인 또는 국내에 주소와 거소가 없는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외국인도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 개설 조건
비거주자는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본점 또는 외국환 지정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전용은행(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비거주자 대상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 국내 주소 또는 연락 가능한 국내인 보증 정보
- 자금 출처 확인서류 (필요 시)
계좌 유형 및 서비스 제한
비거주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입출금, 송금, 인터넷뱅킹 등의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정기예금, 펀드, 보험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이슈와 유의사항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국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14%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외국인과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계좌 해외신고 의무
비거주 내국인은 해외 자산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할 경우, 국세청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를 통해 해외 정보를 공유받게 됩니다. 이를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규제 및 해외 송금
비거주자는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송금 목적과 자금 원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만 달러 이상의 송금 시 외환은행 신고가 필요하며, 무신고 송금 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계좌를 관리할 때의 팁
비거주자는 계좌를 개설한 후에도 몇 가지 팁을 염두에 두고 계좌를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뱅킹 활성화 여부 확인
국내에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지원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 관리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또한, OTP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용도별 분산 전략
비거주자는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용도별로 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용 계좌, 투자용 계좌, 송금용 계좌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세금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에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 받기
계좌 개설 후 일정 자산 이상을 운용하거나 투자 및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비거주자 관련 세금 신고나 자산 관리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 개설은 단순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금 출처 증명, 세금 문제, 해외 송금 규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세무사의 안내를 충분히 받아가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계좌 개설 시 미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